[Anthropology] 정의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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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hropology] 정의란 무엇인가

#목차

정의란 무엇인가

책 정보

  • 제목 : 정의란 무엇인가 - JUSTICE
  • 부제 : What’s the Right Thing to Do?
  • 저자 : 마이클 샌델 - Michael J. Sandel
  • 쪽수 : 404쪽
  • 발행(출시)일자 : 2010년 5월 4일 (1판 41쇄 발행 2010년 8월 6일)

1강. 옳은 일 하기

구제금융을 둘러싼 분노

  • 2008~09년 금융상품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로 파멸을 초래한 거대 보험회사인 AIG 보험이었다. 정부의 막대한 자금 지원(총 1730억 달러)으로 살아난 이회사는 위기를 초래한 바로 그 부서의 임원들에게 상여금으로 1억 6500만 달러를 지급했다. 다른 직원 73명도 100만 달러 이상의 상여금을 받았다. 전세계 금융 체계를 거의 붕괴시킨 바로 그사람들을 납세자의 돈으로 아낌없이 포상했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였다. 미국인이 상여금과 구제금융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탐욕을 포상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실패를 포상했다는 사실이다.
    • 과연 미국 정부는 미국 경제뿐만아니라 세계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람들을 자국민의 세금으로 구제해주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가?

      철로를 이탈한 전차

  • 만약 내가 전차 기관사이고, 시속 100KM로 철로를 질주한다고 가정해보자. 저 앞에 인부 5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이나서 말을 듣지 않는다. 이때 오른쪽 철로에 인부 1명이 일하고 있다. 그럼 난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게 옳은 것인가?
  • 이번엔 기관사가 아니라, 철로를 바라보며 다리 위에 서 있는 구경꾼이다(이번엔 비상 철로가 없다.). 이번에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질않고, 전차가 인부 5명을 들이받기 직전이다. 문득 옆에 덩치가 산만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밀쳐 떯어뜨리면 인부 5명이 살 수 있다. 1명을 희생시키고 5명을 살리는 행동이 과연 옳은 일인가?
    • 여기서 부터 나의 딜레마에 걸리기 시작했다. 난 둘다 못할거 같다…

      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

  • 2005년 6월 미 해군 특수부대 실(SEAL)소속 대원 4명이 파키스탄 국경과 가까운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밀임무를 수행중이였다. 당시 오사마 빈라덴의 측근이 근처에 150명 가량의 중무장한 세력들을 거닐고 산악지대 어느 마을에 머문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 임무지역에 진을 치고 있던 중 아프가니스탄 농부 두 명이 약 100마리의 염소를 몰고 나타났다. 그 중엔 14살 가량의 소년도 있었다. 모두 무장하지 않은 비무장 민간인들이였는데 그냥 보내주면 자신들의 위치가 발각되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때 미 소속부대 대원 중 한 명이 사살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루트렐 하사는 갈등하였다. 머리로는 군 임무수행 중이고 임무를 완수해야하는데, 임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민간인이기에 사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마음 한 켠에는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느껴졌던 것이다. 그렇게 결국 루트렐 하사는 상관의 명령을 무시하고 민간인들을 살려주었다. 하지만 한 시간 반쯤 지나 100여명의 탈레반들에게 둘러싸여 3명의 대원이 목숨을 잃고, 그들을 구출하려던 미 헬리콥터까지 격추에 타고있던 16명의 대원까지 목숨을 읽게되었다. 중상을 입은 루트렐 하사는 간신히 목숨을 건져 살았는데, 그는 지금도 비무장 민간인들을 살려둔 결정에 아주 크게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

2강. 최대 행복 원칙 | 공리주의

거지를 한 곳에 몰아 넣기

  • 제레미 벤담은 구빈원을 세워 거지들을 한 곳에 넣어 생활하게 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더 행복해진다고 생각했다. 이것이 벤담의 공리주의이다. 소수의 불행보다 최대 다수의 행복이 크다면 그 것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다.
    • 그럼 소수의 사람들의 인권과 행복은 필요 없다는 것인가? 그것이 옳은 일인가?

3강. 우리는 우리 자시을 소유하는가? | 자유지상주의

우리는 우리 자시을 소유하는가?

  • 여기선 자유지상주의자들과 그 논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대화가 진행되는데 난 개인적으로 자유지상주의자들의 말에 공감이 더 가는거 같다.

4강. 대리인 고용하기 | 시장과 도덕

징집과 고용, 무엇이 옳은가?

  •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일어나던 시기에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을 고용해 자기 대신 군복무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대신 싸울 대리인을 고용한 사람으로는 앤드루 카네기, J.P. 모건,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아버지,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아버지, 체스터 아서, 글로버 클리브랜드 등이 있다.
    • 만약 우리나라는 아직도 징병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격어보진 않았지만,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인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거 같다. 많은 보수를 대신해 나의 목숨과 바꾼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떄문이다. 또한 해당 법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법안이라 생각이된다. 하지만, 만약 내가 돈이 많은 사람이고 이러한 상황에 놓인다면 난 어떠한 선택을 할까…?

5강. 중요한 것은 동기다 | 이마누엘 칸트

정언명령 1 : 당신의 행동준칙을 보편화하라

  • 행동준칙에 따라 행동하되, 이는 보편적 법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준칙이라야 한다.

    정언명령 2 :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 인간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든 이성적 존재는, 이런저런 의지에 따라 임의로 사용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으로 존재한다,

6강. 평등 옹호 | 존 롤스

정의론

  • 정의를 고민하는 올바른 방법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에 동의해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무지의 장막

  •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일시적으로나마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서낵한다고 상상하자. 나의 계층과 성별, 인종과 민족, 정치적 견해나 종교적 신념도 모른다. 남보다 무엇이 유리하ㅗ 무엇이 불리한지도 모른다. 내가 건강한지 허약한지, 고등교육을 받았는지 중퇴했는지, 든든한 집에서 테어났는지 전혀 모른다. 이처럼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그야말로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선택하게 된다. 이처럼 협상에서 어느 누구도 우월한 위치에 놓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합의한 원칙은 공정하다.

7강. 소수집단우대정책 논쟁

  • 1970년대 중반 미국 뉴욕의 브루클리의 2만명을 수용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연방정부가 보조하는 최대 규모의 중류층 주택단지 조성 계획에 따라설립 되었다. 하지만 이 아파트의 입주 조절 정책을 실시하면서 흑인과 히스패닉을 전체 입주자의 40%로 제한하게 됐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은 백인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주민 통합이 깨지는 한계점을 피하고자 했다고 한다.
    • 이런 정책은 분명 백인 우월주의자가 정책을 낸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

8강.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 아리스토텔레스

정의, 텔로스, 영광

  • 만약, 엄청난 고가의 플루트를 기증 또는 나눠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그래서 그 고가의 풀루트를 전시를 해놓고 전시회 비용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고가 풀루트를 최고의 풀루트 연주자에게 줘야 한다고 한다. 그래야 최고의 음악이 나올 수 있고, 그게 음악을 듣는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즉, 그는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려면 해당 재화의 텔로스(목적), 즉, 목적을 물어야 한다고 말한다.

9강.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직 딜레마

사죄와 손해배상

  • 일본은 전쟁에서 저지른 만행을 사죄하는 데 인색했다. 1930~40년대에 일본군은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의 여성과 여자아이들을 강제로 끌어가 성 노예로 이용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소위 ‘위안부 여성’에게 공식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세계 각국의 압력에 직면해왔다. 하지만 2007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은 여성을 성 노예로 동원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 갱년기가 일찍 왔나보다…

10강. 정의와 공동선

정의와 좋은 삶

  • 미덕을 키우고 공동선을 고민하는 것.
    • 저자는 1강부터 9강까지 정의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대한 단점들을 설명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 자기의 생각과 지향하는 정의론을 펼친다.

마치며

  • 처음 정의란 무엇인가를 읽었을 때 정의는 이것이구나! 라는 걸 읽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1강부터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결국 책의 ‘제목처럼 정의란 무엇인가’가 이 책에서 던지는 심오한 질문같다는 느낌이 든다.